12번째 특검… ‘방법론’ 놓고 여야 기싸움 예고

1999년 김대중 정부시절 첫 도입 / ‘내곡동 사저’ 이후 4년 만에 부활 / 여 “상설특검” 야 “별도특검” 주장

여야가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뜻을 같이하면서 헌정 사상 12번째 특검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있는 상설특검법 절차를 활용해 특검을 구성하는 방안과 완전히 별개의 특검법을 새로 입법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존재해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앞줄 왼쪽)와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남정탁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도입했다. 1999년 대기업 회장 부인이 장관 등 고위급 인사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했다는 ‘옷로비’ 의혹과 정부가 조폐공사 구조조정을 위해 일부러 노조 파업을 유발했다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규명을 위한 2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것이 시초다.

이후 노무현정부에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노 대통령 측근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특검 등이 잇따라 실시됐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이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이 이뤄졌다. 2012년 활동한 ‘내곡동 사저’ 특검을 끝으로 4년간 없던 특검의 부활은 최씨 관련 의혹이 워낙 중대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의견일치를 본 결과다.

최순실씨 관련 의혹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조성 → 최씨의 재단 기금 횡령·유용 의혹 →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며 ‘정권 게이트’로 비화한 상태다.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상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12월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동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이 사건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최씨가 주요 피의자다. 더욱이 검찰은 박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고 있다. 최씨 수사 내용이 우 수석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특검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잠시 허공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남정탁 기자

다만 특검의 방법론을 놓고선 여야 간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크다.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상설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결국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은 다소 떨어지는 대신 신속한 구성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상설특검과 무관하게 국회가 별도의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 특검 임명 방법부터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다. 특검의 독립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구성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은 단점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