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일에 담겨 있던 군사기밀은?

‘남북 3차례 비밀 군사접촉’ 사실 드러나

2012년 남북 간 세 차례 비밀 군사접촉 당시 북한은 5·24조치 해제를, 우리는 천안함 폭침사건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6일 “2012년 12월쯤 북한과 세 차례 (군사)접촉이 있었다”면서 “북측은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교역 등 대북제재를 해제해 주길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측에서는 국방위원회 소속 리선권 대좌(대령급)가 (회담에) 나왔고, 우리 쪽에서 이상철 당시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이 대표로 참석했다”면서 “북측이 우리 측에 요구한 것이 있었고, 우리 측도 천안함 피격 사과 등 여러 가지를 요구했으나 아주 민감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박근혜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및 보직 신고` 행사 도중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부는 이에 “당시 군사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급 접촉이었던 걸로만 안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명박정부 중반기인 2010년 3월 천안함사건 이후 공식 대화를 중단했으며, 같은 해 5월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대북 강경기조는 이명박정부 내내 이어졌고, 김정은체제가 들어선 2012년 12월 남북 간 비밀 군사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되지 않았다.

남북의 비밀 군사접촉 내용이 알려진 것은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2012년 12월28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의 독대에 앞서 만든 사전 시나리오를 행사 시간 4시간 전에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다.

시나리오 중 ‘현안 말씀’ 부분에 “지금 남북 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라는 박 당선인의 예상 질문과 함께 ‘최근 군이 북한 국방위와 3차례 비밀접촉이 있었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 개인의 국정 농단으로 군사기밀이 공개된 셈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