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 작업 미래한국·통일의 큰 틀 담아야 한다

대통령 제안, 국면전환용 안 돼
정부 아닌 국회 주도로
정략 떠나 국민 합의 바탕돼야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제안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20대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하는 개헌론에 박 대통령이 화답한 만큼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다. 내년이면 30년을 맞는 ‘87년 체제’는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가 적잖았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됐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승자 독식의 5년 단임제는 여야 간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까지 더해 ‘분열의 정치’가 뿌리를 깊게 내렸다. 정책 연속성이 끊기는 부작용은 다음 정권으로 전가됐다.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동안 북한은 핵기술을 고도화해 핵무기 확보 직전까지 왔다. 현 세대보다 후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이나 4대 연금 개혁, 기후·환경변화 대응책이 단기 정책 목표에 급급한 것도 ‘5년 정권’의 무책임성 탓이 크다. 임기 말이면 대통령의 정책 집행 능력은 더욱 떨어져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피할 수 없다. 역대 대통령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그 자리를 떠났다.

국회는 물론 국민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문제는 누구 주도로, 어떤 헌법을 만드냐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 발의를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가 할 수 있으니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블랙홀 정국이 될 수 있다”며 개헌 논의에 반대했던 박 대통령이 임기 말을 앞둔 시점에 전격 제안을 한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측근 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순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면전환을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최씨 의혹과 우병우 민정수석 책임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느닷없이 개헌 주장을 하니 진정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란 말로 일축했다. 국가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 개헌 논의가 국면전환용이나 특정 세력의 정치 이해를 위한 당리당략으로 비쳐지면 국론 분열만 일으킬 뿐이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결국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그들만의 논의’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개헌의 당위성,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중심 논의에 힘을 실어야 한다. 정치권도 의회 권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매몰되지 말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통일을 염두에 둔 새 국가 틀을 짜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