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개헌' 부정적 입장서 전면선회 왜

예상 못한 개헌 카드… '의혹 정국·대결 정치'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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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 논의를 공식화화면서 내년 상반기 중 국민투표 완료를 목표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국이 크게 요동치며 모든 현안이 빨려 들어가는 ‘개헌 블랙홀’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박 대통령이 돌연 개헌 카드를 내밀어 ‘정국전환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에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에는 반대 입장을 지켜왔다. 민생·경제 문제 전념과 개헌 블랙홀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박 대통령이 ‘개헌 적기’라고 주장한 현재가 안보·경제 위기가 해소돼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에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현 정국은 박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형국이다. 최순실씨,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확산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25, 26%대로 떨어지고 국정 동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국정 과제 완수는커녕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헌론 제기는 불리한 국면을 덮고 국정 장악력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청와대가 “필요하다면 개헌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원 대통령 정무수석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개헌 제안의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그러나 이 같은 비판에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하루아침에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임명된 김재원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9월14∼18일) 전에 개헌 추진 종합보고를 했고, 박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쯤에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8일 개헌 제안이 담긴 예산안 시정연설 최종 원고를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연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섯 번째 국회 연설이다. 박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연설이 끝난뒤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개헌 발언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현행 대통령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 국민적 공감대 형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이 적기라는 세 가지 이유를 개헌 배경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화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무한정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책 추진도 어렵다는 점에서 5년 단임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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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려면 연초에는 개헌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4월이 어렵다면 9월까지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새 헌법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완료해 국민투표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목표는 4월, 2차는 9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 왔지만, 더는 논의 자체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정국이 급랭해 원활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극한 충돌 속에서 민생 문제 해결도 요원하고, 대선 공약인 개헌 문제도 다룰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