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제 역할 못한 범죄예방· 관리 시스템… '무기력'

수개월 전 공격성 글 … 전자발찌 이유 우범자 등급 낮춰

‘앞으로 나는 2∼3일 안에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부패친일경찰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형사 또는 경찰의 체포작전에 협력하는 하수인으로 판단하고 공격하게 될 것이니 이와 상관없는 주민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길.’

압수품 공개 서울 강북경찰서 관계자가 20일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피의자인 성병대의 집에서 압수한 폭약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밤 서울 시내에서 총격전을 벌인 성병대(46)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들이다. 수개월 전부터 그의 페이스북엔 경찰에 대한 욕설과 공격 의지가 담긴 글이 꾸준히 게재됐다.

범인 SNS 글 나무로 만든 총으로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한 성병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경찰이 내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는 등 경찰을 향한 피해의식과 적대감이 드러나 있다.
연합뉴스

과거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이자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성병대가 이처럼 공공연히 범의를 드러냈지만 관계 기관은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을 막지 못했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병대는 2000년 이후 두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수감 중 교도관을 다치게 한 죄로 총 9년6개월을 복역한 뒤 2012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법원은 2014년 1월 성병대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가 항고, 재항고를 거쳐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검거된 용의자 경찰이 지난 19일 밤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병대를 검거하고 있다. 성병대는 검거 당시 서바이벌 게임에서 쓰는 방탄조끼에 헬멧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연합뉴스

성병대는 이 과정에서 출소 후 사회생활을 하다 갑자기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데 대해 강한 사회적 반감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자발찌 법안 시행 전 판결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SNS 등에 피해 의식을 드러내거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병대는 출소 직후 우범자 관리 대상 중 ‘첩보수집대상자’로 분류돼 경찰 관리를 받았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우범자는 △중점관리대상자 △첩보수집대상자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된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월 1회, 첩보수집대상자는 3개월에 1회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이 진행되고 자료보관대상자는 이 같은 활동 없이 신상정보의 보관만 이뤄진다.

성병대는 지난해 5월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상향 조정하라는 경찰의 지침에 따라 재분류됐고, 올해 7월 가장 낮은 단계인 자료보관대상자로 등급이 변경됐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시행하는 만큼 중복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법률 근거가 없는 만큼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전자발찌 부착자에 한해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의 보호관찰도 허점을 노출한 셈이 됐다. 성병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분류된 만큼 법무부 산하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그를 상대로 월 3회 이상 대면접촉, 월 1회 이상 현지출장면담 등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상당 기간 공격성을 드러냈던 성병대의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보호관찰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범인이 범죄성, 반사회성, 폭력성, 가학성이 분명히 확인되는 자였으나 단순히 위치만 확인되는 전자발찌 착용만 부과된 것 같아 아쉽다”며 “조두순 등 강력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공격성이 분명히 확인된 자에 대해선 다른 무고한 희생자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범죄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환·이창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