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김정은 체제 무너뜨리려면

외부 세계 정보 꾸준하게 전해
북한 주민 저항의식 일깨워야
장마당·손전화기 지렛대 활용
아래로부터 판 바꾸기 모색을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간부와 주민들에게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의 간부 및 주민을 핵심 권력층에서 분리했던 경축사는 국군의 날 기념사에도 이어졌다.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라”고 했다.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대화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외부세계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주민 분리, 탈북 환영, 정보 유입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발언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김정은에 대한 경고이자 북한 내 체제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고르바초프는 러시아를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로, 등소평은 중국을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었다. 위로부터의 선순환적인 체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어떤 체제로 바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체제 공고화에 몰두하고 있다. 결국 알바니아, 루마니아, 튀니지 등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아래로부터 체제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인 듯하다. 아래로부터 체제변화의 주체는 당연히 북한 주민이며 여기에 군인과 일부 간부가 합세할 수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 주민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인식이 바뀐다. 인식이 바뀌어야 체제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체제에 대한 저항이 생겨야 체제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 주민들은 이런 단어를 접할 여건이 못 된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외부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에 매몰돼 수령을 위해 ‘1000만 총폭탄’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촘촘히 엮인 폭력적 감시망이 북한 주민의 의식을 무력화한 측면도 있다. 공개처형이나 3족(三族)이 멸하는 광경을 너무 많이 봤기에 공포의식이 저항 의식을 누르고 있기도 하다.

이런 여건을 바꾸어야 북한 주민의 의식을 깨울 수 있다. 결국 저항을 촉발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미국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올해 8월 미 국무부는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을 강화하겠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통과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북제재강화법 제301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외부 세계의 정보가 담겼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라디오·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MP3· DVD· 태블릿PC 등을 대량 배포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미 지원금액 총 265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관련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 올해 2월,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이 탄력을 받게 됐다. KBS 한민족방송을 대북 방송으로 전환하고 민간 대북 방송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중 국경선과 서해 백령도에서 고성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접경지역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 대북 전단은 바람에 의해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해류를 이용하면 북한 전 해안선에 전단을 보낼 수 있고 USB와 라디오 수신기 등도 보낼 수 있다. 또한 단둥∼신의주뿐 아니라 지안∼자강도 만포, 투먼∼함북 남양, 훈춘∼함북 원정리, 창바이∼양강도 혜산 등 주요 북·중 국경지역을 왕래하는 북한 주민이나 중국 동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북한 내부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있다. 정보를 유통시키는 400여개의 장마당과 400만대 가까운 손전화기가 희망의 불씨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장마당과 손전화기를 통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원래 아래로부터의 체제변화는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긴 호흡과 일관된 정책 추진만이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