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적반하장격 중국 어선 불법어업 선제적 단속 급선무

최근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이던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을 연속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뺑소니친 사건이 있었다.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뒤에서 의도적으로 들이받고 이미 전복된 후에도 공격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중국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의 폭력 저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단속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고 확인 충돌까지 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중대 해상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횡포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단속활동 전개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안전처나 해양수산부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공조체계 유지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이와 같은 불법 조업은 엄연한 중대 해상범죄임을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알려 불법 조업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불법 조업선에 대한 몰수나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 강화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중국 정부의 재발방지 촉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경의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단속 시 철저한 현장 채증과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 어선이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주권 행사에 대한 단호하고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국가의 소중한 해양 주권을 수호할 수 있지 않을까.

김상훈·경기 용인 수지구 상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