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 가진 일본… 외국인 차별 심화

오사카 헤이트스피치 억제 불구…초밥집서 한국인에 와사비 테러 / 전철선 “외국인 많아 불편” 방송 / 외교 행보도 겉과 속 달라 지적

일본이 국제사회와 국내 여론을 의식해 외국인 차별금지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도 일본 내에서 외국인 차별 문제가 잇따라 불거져나오고 있다.

11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오사카 난바(難波)와 간사이공항 등을 운행하는 난카이 전철에서 “오늘은 외국인 승객이 많이 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일본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 방송을 한 40대 남성 승무원은 회사 측 조사에서 “일본인 승객 한 명이 ‘외국인이 많아 걸리적거린다’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듣고 승객 간 시비가 붙는 것을 막기 위해 정규 안내방송 뒤에 그런 내용을 추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사비 테러 논란이 된 초밥.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앞서 오사카의 한 초밥집에서는 일본어를 못하는 한국인 여행객에게 고추냉이(와사비)를 많이 넣어 내놓는 ‘와사비 테러’가 벌어져 논란이 됐다. 또 한 버스회사는 한국인에게 판매한 버스표에 승객 이름을 ‘김총’이라고 표기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총’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은어다.

오사카는 외국인 차별 억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외국인 등에 대한 혐오·차별적 언동) 억제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지난달 일본 극우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측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과 차별적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일본 국회도 지난 5월 ‘헤이트스피치 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나 벌칙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인을 비하하는 일본 은어인 '총'이 적힌 버스표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의 이중적 행태는 외국인 차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이 군의 관여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은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 지난 2월 일본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부인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신을 생각해 한국 정부와 합의한 모양새만 갖추려 했을 뿐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듣는 이유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 언행을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위안부 합의 이행 과정에서 진실과 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러시아 외교행보도 이중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주요 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 이후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에 합의했다. 처음에는 일본도 이 합의를 충실히 따르는 듯했다. 그러나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통한 안보법 개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의 근거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자 돌연 러시아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을 명목으로 밀어붙였다. 최근 일본 정부는 러시아 북극해의 대규모 가스전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는가 하면 6000억엔(약 6조4606억원) 규모의 경제협력 카드도 내밀었다. 사실상 G7의 경제제재 합의를 깬 셈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