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오바마 ‘9·11 소송법’ 거부권 기각

집권 민주 의원 대거 공화에 가세 / 희생자 유족, 사우디 상대 소송 길 / 오바마 “이것은 실수”… 레임덕 우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법안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사태를 맞았다.

미 의회는 2001년 9·11테러의 희생자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9·11 소송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의회는 그러나 이 법안을 재의결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오바바 대통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공화당에 가세해 오바마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미 상원은 28일(현지 시간) 전체회의에서 찬성 97, 반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만 유일하게 오바마 대통령 편에 섰다. 미 하원도 이 법안 재의결 투표에서 찬성 348, 반대 77로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표결로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12번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미 의회가 이를 4번 무력화했다.

9·11 소송법 제정으로 테러 사건 희생자 가족은 사우디를 테러 지원 혐의로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미국 법원은 사우디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미국인이 사우디를 제소하면 미국도 다른 나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 법에 반대했다. 사우디 9·11테러 사건 연루 주장을 극력 부인하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달러의 미국 채권 등 자산을 일시에 매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9·11 진상조사위는 사우디 정부가 정부관리가 조직적으로 9·11 테러범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사우디 정부관리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테러범 지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CNN방송이 이날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만 이것은 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