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 판치는데 단속은 미미

지난달까지 10만건 불법거래… 5년간 단속건수 61건에 그쳐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올해 들어 8월까지 분양권 전매 건수가 1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8월 말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만7395건이다. 이는 최근 2010년 이후 분양권 전매 건수가 최다였던 작년(14만9345건)의 71.9%였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9만3601건)보다는 1만3094건 많은 것이다.

급증하는 분양권 전매와 비교하면 불법전매 등을 단속한 실적은 저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6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은 791건, 떴다방 등에 대한 행정조치는 22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분양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지방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약과열과 분양권 전매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의 단속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