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 “연금 10% 인상 싫다”

복지 잘 돼 있고 세금 인상 우려
국민투표 반대 59%… 법안 부결

스위스에서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는 내용의 ‘국가연금(AHV) 플러스’ 법안이 25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연금인상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59.4%로 10명 중 6명이 연금 지급액 인상을 거부했다. 투표가 실시된 23개주와 6개의 반주를 포함한 26개주 가운데 찬성률이 더 높은 곳은 5개주에 불과했다.

‘AHV 플러스’ 법안은 스위스노총이 2013년 10월 11만1683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국가연금의 지급액을 10%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은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 국가연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 연금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급대상자들도 포함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이 안이 통과되면 2년 뒤 국가연금에만 40억스위스프랑(4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스위스의 연금 제도는 국가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가 주축인데, 모두를 합하면 스위스 국민은 은퇴 후에도 일하던 때의 80% 정도의 소득을 보전받는다.

앞서 스위스는 지난 6월에도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법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이때는 26개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우세하게 나왔다.

이들 법안이 잇따라 부결된 건 스위스의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 국민들이 세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