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10억엔, 배상금인가"…외교장관 즉답 피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이 군위안부 지원재단에 출연한 10억 엔(109억원)의 성격에 대한 집요한 추궁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10억 엔에 대해 '배상금인지 사죄금인지 답하라'고 요구하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받아낸 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받아내지 못한 성과"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재차 "배상금으로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역시 직접적인 답 대신 "정부 예산에 의해 출연한 것은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한 것과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모금 형식으로 추진한 해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정말 말장난 할 것이냐"며 역정을 냈고, 윤 장관은 "말 장난이 아니다"고 응수했다. 그 후에도 자금의 성격을 묻는 강 의원의 질문은 한동안 계속됐고, 윤 장관은 합의의 의미를 거론하며 즉답을 피했다.

작년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서 10억 엔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10억 엔을 활용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현금 지원(생존자 1인당 1억 원·사망자 1인당 2천만원<유족 수령>)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는 최근 10억엔을 예산에서 빼내 한국의 위안부 지원 재단(화해·치유 재단)으로 송금하면서 명목을 '국제기관 등에 대한 거출금'으로 규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