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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에 '지진 늑장 통보' 예고됐었다

입력 : 2016-09-25 18:48:47 수정 : 2016-09-25 2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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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범정부 지진방재회의 때 서버 총괄 미래부·방통위 배제/ 긴급문자도 안전처 거쳐야 발송/“주먹구구식 대책 마련 드러나” 정부가 지난 5월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한 자리에 방송·통신 관련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들이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당시 회의에서 지진방재 개선대책으로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을 내세웠지만 정작 긴급 재난문자와 재난 자막방송 등 지진정보 전파 관련 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불참해 ‘늑장’ 지진 통보 사태는 예고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7월 5일 지진이 발생하자 17분이 지나 발송한 문자. 날짜를 잘못 표기해 6분 뒤 수정 문자를 발송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이 26일 미래부와 방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장,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건설안전과장,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나 미래부와 방통위 담당자는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추 의원실의 회의 불참 사유 답변 요구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회의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또 지난 5월 회의에서는 지진 긴급문자 발송이 국민안전처를 거치며 추가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자막방송의 경우 기상청이 곧장 방송사에 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진 긴급문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통신사 기지국에 문자 발송을 요청하도록 돼 있어 수차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번 지진에서도 지진 긴급문자는 자막 방송보다 3∼4분 늦게 발송됐다.

추 의원은 “정부가 지진대책을 세운다면서 미래부와 방통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대책을 매우 안이하게 수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안전처가 재난 대응에 ‘옥상옥’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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