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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불안전지대 한반도, 산사태 '무방비'

입력 : 2016-09-23 19:27:46 수정 : 2016-09-23 1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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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적 32배 크기 산림, 산사태 무방비 / ‘정보시스템’ 강우에만 적용돼… 지진 발생 땐 위험도 예측 불가 / 사방댐도 전국에 44%만 설치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대응 체계가 미흡하고 산사태를 예방하는 사방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인 1등급은 62만1928㏊로 나타났다. 또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인 2등급은 133만4152㏊로 집계됐다.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등급을 조사한 산림 555만6942㏊ 중 35.2%인 195만6080㏊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중점 관리대상이다. 서울시 면적(6만521㏊)의 약 3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지난 4월 연쇄 강진이 일어나 산사태가 발생하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잇따랐다. 자료사진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우량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우량을 분석해 땅속 빗물 저장량이 기준치의 80%를 넘으면 산사태 주의보,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강우에 의한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을 뿐이고, 지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주를 중심으로 지진이 빈발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도 1만8981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식당이나 민간 등이 모여 있는 계곡, 도시근교 등 생활권에 위치해 사방댐이나 대피소 등을 설치하고 상시로 점검해야만 한다. 이들 취약지역에는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사방댐이 5700개 필요하지만 44%인 2494개만 설치돼 있다. 산림청은 올해 2000억원을 들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댐 825개를 설치한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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