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쏟아부어도… 청년실업률 고공행진

내년 9.4% 전망… 18년래 최고 / 일자리예산 17조 편성도 역부족 /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상승…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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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겉돌고 있다. 해마다 조 단위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내년 우리나라 청년(15∼29세)실업률은 9.4%까지 치솟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아르바이트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실업’까지 감안하면 실제 청년 취업난은 훨씬 더 심각하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예산으로 17조원이 넘는 돈을 편성했지만,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올해 9.3%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 9.4%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전에는 구직기간이 일주일만 되면 실업자로 분류했으나, 1999년 6월부터는 구직기간을 4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박근혜정부 들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2012년 7.5%였던 청년실업률은 2013년 8%, 2014년 9%, 2015년 9.2%로 올라갔다. 올해에도 1분기 11.3%, 2분기 10.3%를 기록했다. 기업 채용이 집중된 상반기에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같은 기간(1분기 10.3%, 2분기 9.9%)에 비해 큰 폭으로 올라간 수치다.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취업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8만명 늘었지만, 취업자는 6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대학에 남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던 청년들도 대거 취업시장에 몰리고 있다. 

내년 전체 실업률은 3.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17조5000억원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붓고도 ‘제자리걸음’에 그치는 정도다. 국내외 여건도 좋지 않다. 저성장 고착화와 수출 약화,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이 신규채용 인원을 축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고용의 또 다른 문제는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채용된 15∼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64%에 달했다. 2007년 비해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청년 일자리의 질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지표보다 훨씬 큰 이유는 비정규직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실업률 수치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한 청년 취업난 여파로 내년 고용률(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이 66%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 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셈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