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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칼럼] 북핵 대응 새 방식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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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18 20:15:36 수정 : 2016-09-18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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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종 미사일세트 갖춰
정부·국제사회 제재는 말뿐
미국 핵우산도 현실적 한계
생존차원서 특단 조치 필요
북핵(北核)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이 대북 제재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 중국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동안 북핵의 해결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중국이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의 필요성을 일부분 인정한 것은 우리에게 북핵의 위협이 ‘발등의 불’이 됐음을 의미한다.

저명한 국제 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가 말했듯이 ‘국가존립이 국가 이익의 1차적 가치’라고 할 때, 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가치를 꼽으라면 그것은 생존과 번영일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긴요하고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두 가치 중에 보다 우선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국가안보이다. 생존과 번영은 국가가 유지되는 수레바퀴의 양축과 같지만 생존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번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경제적 성장의 지체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도 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정치학
북한은 이미 5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잇단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핵무기를 소형화·규격화·표준화해 6종의 미사일세트인 스커드 1과 2, 노동, 대포동,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의 북핵 국면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가치인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다”라고 천명했듯이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조롱하듯 핵과 그 운반수단인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연이어 하고 있다. 집권 4년간의 통치과정에서 그는 통제 불능의 극단적 파괴성 및 냉혹성을 드러냈다. 이런 김정은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질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마다 대북 제재 운운하면서 응징-제재-고통-압박-대가-경고 등과 같은 말만 되풀이해 왔다. 유엔은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을 채택하고 각국은 유엔의 제재에 동참했지만 자국의 실리에 좌지우지된 대북 제재안은 목표에 대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시간만 벌어줘 북한의 핵개발은 완성단계에 이르러 실전배치가 임박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칫하면 북핵의 인질로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말았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한의 경제 제재만으로는 김정은정권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얼마 전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한반도로 발진할 예정이던 미 전략폭격기가 기상악화 때문에 계획을 하루 연기한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확장억제 전략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 핵의 실전배치가 임박해 국사비상사태와 같은 국가적 생존의 위기국면에서 이제 우리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강대국과 국제사회에 의존하기보다 자위권 차원으로 조건부 핵무장으로 가는 정도의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또다시 현실적 한계론에 붙들려 우왕좌왕하다가는 자칫 북핵의 인질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임하면서 말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必死則生 必生則死)’는 자세로 나아가는 결기를 보일 때 중국이나 미국도 북핵 문제의 해결에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은 어떤 순간 한반도에 떨어지면 전 민족을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의 핵폭탄이다. 5000만의 생존권 문제에 대통령의 통치권적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안보는 1만분의 1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한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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