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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지역민원 끼워넣기…'빛바랜 추경'

입력 : 2016-09-01 19:21:37 수정 : 2016-09-02 0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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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업 살리기 취지와 무관/ 하수관·농어촌 정비에 565억 책정/ 새누리 이정현·국민의당 박지원 등/ 여야 힘있는 의원들 지역구에 편중/“추경 처리 위해 꼼수 부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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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새누리당 중진 의원과 국민의당 지도부 지역구에 편중돼 정부·여당이 추경 처리를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 중진과 국민의당 지도부 지역구에 책정된 추경 예산은 당초 취지와 무관한 지역 민원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세금으로 꾸려지는 추경이 힘있는 의원들의 지역민원 챙기기용 ‘쌈짓돈’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다.

1일 세계일보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에는 대표적 지역 민원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51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14억원이 책정됐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단골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중 하나다.

지역 민원사업은 새누리당에 집중 배정됐다. 하수관거정비사업 450억원 중 317억여원이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에 배정됐고, 나머지 134억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에 배정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지역구인 순천에 10억원이 책정됐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같은 당 김영우 의원 지역구에 17억원, 3선 의원인 안상수 의원 지역구인 인천 강화·옹진에 36억원, 예결특위 위원인 성일종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에 70억원의 예산이 편중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을 언급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문제 삼으며 퇴장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18개 지역에 편성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도 16개 지역이 새누리당 지역구, 2개 지역은 국민의당 지역구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는 제외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역구인 목포벨트(목포-영암)에는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으로 70억원이 책정됐고,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구축사업에도 20억원이 배정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도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으로 35억원이 책정됐다.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관광산업 육성사업은 추경 취지와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민주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추경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지도부의 지역 민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당이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지도부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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