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연령 높이고 이민자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유럽 전문매체인 더로컬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30일(현지시간) 2025년까지 25만명을 더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킨다는 목표로 부유층 소득세를 낮추고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는 '더 강한 덴마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덴마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 |
이에 정부는 먼저 연간소득이 50만∼100만 크로네(약 8천만원~1억7천만원)인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율을 2025년까지 최고 5% 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그보다 소득이 적은 이들에 대한 감세도 하기로 했다.
또 초과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비율을 의미하는 한계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내린다.
대대적인 소득세 인하로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기부양을 꾀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2025년부터 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67세에서 67.5세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기 퇴직 연령도 6개월 늦춰진 63.5세가 된다.
덴마크 코펜하겐 |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코펜하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제계획은 다음 세대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덴마크 경제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이민자 유입을 줄이려 이민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전까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의무거주기간은 6년이었지만 이를 8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의무고용기간 역시 4년 거주기간 중 3.5년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계획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소수당 연정을 이끌고 있는 라스무센 총리의 야당 설득이 관건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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