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조원 세금 폭탄 맞을 듯…유럽서 사상 최대 규모

EU "아일랜드, 일자리 때문에 애플에 세금특혜"…오늘 발표

애플이 유럽에서 수십억 유로(수조원) 규모의 막대한 세금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에서 역대 최대의 세금 추징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불법적 지원을 받았으므로 아일랜드에 체납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이 부담할 금액은 수십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등은 이들 매체는 전했다.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 공개를 일주일 앞두고 나올 이번 결정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다른 기업들이 받지 못한 세금 혜택을 애플에 부여해 EU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3년간의 조사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EU는 애플이 유럽 지역 매출에 대해 아일랜드의 명목 법인세율 12.5%보다 턱없이 낮은 1%도 안 되는 세금을 어떻게 낼 수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29일 오전 EU 내부에서 130쪽 분량의 최종 결정문을 공유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전부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결정문이 공개될 때 세금 추산액을 포함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FT에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애플이 내야 할 돈이 수십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U의 결정으로 아일랜드는 애플에 대해 세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EU 관계자들은 이번 세금 환수 명령이 EU가 유럽 내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감시할 권한을 받은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세금 추징은 프랑스 에너지그룹 EDF의 14억 유로였다.

FT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네덜란드가 스타벅스에서 2천만∼3천만 유로를 되찾으라고 지시했다. 룩셈부르크에도 비슷한 금액을 피아트 크라이슬러에서 받도록 했다. 스타벅스와 피아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U는 아일랜드가 일자리 때문에 애플에 세금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아일랜드의 코크라는 도시에서 5천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유럽 지역 직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아일랜드는 지난 20년간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백서를 내고 EU의 애플 탈세 조사에 대해 EU가 "초국가적 세금 당국"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네덜란드가 조세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글,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형 IT 기업 80개를 대변하는 실리콘밸리택스디렉터스그룹은 네덜란드가 외국인 투자 감소와 일자리 상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날 경고했다.

미국 IT 기업 다수는 기업에 우호적인 세금 제도 때문에 네덜란드를 유럽 지역 거점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넷플릭스와 우버는 유럽 본부가 네덜란드에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