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안보리 규탄 코웃음 치는 북한의 SLBM 대책 있는가

유엔안보리가 그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24일 SLBM 시험발사 등 7∼8월 실시된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안보리는 또 지난 4∼6월 탄도미사일 발사 사례를 지적하고 “안보리의 거듭된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북한의 SLBM 발사 직후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에 이어 불과 이틀 만에 채택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를 문제 삼아 발목을 잡았던 중국이 이번에는 딴지를 걸지 않았다고 한다. 이달 초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때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반발해 성명채택을 무산시켰다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의장을 맡게 되는 G20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성명 채택에 동의했다는 해석이 있지만 북한의 SLBM 발사가 동북아 평화를 깨고 있다는 해석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압박에 코웃음 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성명을 통해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날강도적 행위의 산물”이라며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를 확실하게 손아귀에 쥐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집중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2018년까지 SLBM 발사관을 2, 3개를 갖춘 신형잠수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5차 핵실험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안보리 성명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의지표명에 불과하다. 계속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겠다는 북한의 결의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유엔안보리는 성명에 나타난 대로 당장 ‘추가적 중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더 이상 정교한 핵개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드라마틱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도 규탄성명 채택에 중국을 끌어들였다며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다. 북한의 SLBM은 그동안 의존했던 대북억지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북한 잠수함이 남해나 동해로 침투해 우리 뒤통수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종합 방위전략을 재설계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