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French deserve better

These are not happy times for Europe. Angela Merkel has invited in more house guests than Germany can accommodate, and France is the principal target for Muslim terrorists.Paris has suffered two bloody attacks within the past 18 months.

The government of President Francois Hollande, a Socialist, has taken the restrictive French labor laws in hand to try to make the French worker competitive in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It’s not easy. Union workers, who actually make up a smaller portion of the work force than in most countries, are in predictable revolt, not only against Mr. Hollande but often against each other, with daily strikes in transportation and other services.

The French public, naturally, mostly supports the strikers. So President Hollande has resorted to extra-legislative action to get the ruinously restrictive labor laws off the books. Such laws make firing a worker almost impossible and requires hiring restrictions that make establishing a new business almost impossible, too.

Eventually the president will have to deal with the 35-hour work week, adopted in 2000 to minimize unemployment and to enhance “quality of life.”

France has taken in large numbers of immigrants from southern and eastern Europe, and the Muslim immigration has become the nation’s migraine headache. Muslim immigrants have resisted becoming Frenchmen and their separate communities, redoubts of crime and poverty, ring Paris.

The problem is not France’s alone, of course, and all of Europe, particularly including Germany, has a growing problem of how to absorb Muslim newcomers from the Middle East and Africa. The French are likely to get through the crisis, and deserve understanding, sympathy and assistance from their impatient American friends.

프랑스 사회주의 정부의 골칫거리, 노동과 이민 문제

요즘 유럽은 행복한 때가 아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이 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유숙객들을 초대했고 프랑스는 무슬림 테러분자들의 주된 표적이다. 파리는 18개월 동안 2차례 유혈공격을 겪었다.

프랑수아 올랑드의 사회주의 정부는 국제시장에서 프랑스 노동자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제약이 심한 자국의 노동법을 엄하게 손을 보고 있다. 그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근로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다수 나라들보다 작은 노조 노동자들은 예상대로 반발했다. 올랑드에게만 반발한 것이 아니라 종종 상호 반발을 일삼으면서 교통 및 여타 서비스 부문에서 매일 파업을 벌인다.

프랑스 대중은 자연히 파업 노동자들을 대부분 지지한다. 따라서 올랑드 대통령은 파괴적으로 제약이 심한 노동법을 폐지하기 위해 입법 이외의 조치에 의존했다. 기존 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새 기업 설립 역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고용상의 제한 조치를 요구한다.

결국 대통령은 실업자 수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0년에 채택된 주 35시간 근무제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는 남부 및 동부 유럽 출신 이민들을 다수 받아들였고 무슬림 이주자들은 이 나라의 두통거리가 되었다. 프랑스인이 되기를 거부하며 주류사회에서 분리된 무슬림 이민사회는 파리 주변에서 범죄와 빈곤의 아성이 되었다.

물론 문제는 프랑스 하나만이 아니며 특히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체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로부터 새로 들어온 이민들을 흡수하는 방법에 따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프랑스인들은 위기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짜증을 내는 미국의 친구들로부터 이해와 동정 및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house guest:유숙객 △take ∼ in hand:∼을 엄하게 다루다 △revolt:반발하다

△off the books:명부에서 제외되어 △migraine headache:편두통

△redout:보루, 성채 △get through:통과하다 △impatient:짜증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