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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공공택지 의존도 높은 중소 건설사 '비상'

입력 : 2016-08-25 18:45:01 수정 : 2016-08-25 2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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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영향은 정부가 25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당장 가을 성수기를 앞둔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공급이 줄면서 장기적으로는 건설 경기 위축 등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주택 공급조절에 나선 것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주택 공급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저금리와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지속하면서 인허가 물량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76만500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대비 18.4% 증가한 35만5000가구가 인허가됐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등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 정책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토부는 9월 중으로 택지매입부터 인허가, 착공·분양 등 사업단계별로 관리에 착수해 공급 물량을 조절한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용지 분양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12만9000가구 규모가 공급된 공공택지가 올해는 7만5000가구로 줄어드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은 제외돼 올가을 분양시장의 특수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올 추가 분양·인허가 물량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급조절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업계는 주택 공급물량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걱정하는 분위기다. 물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도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도시정비사업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의존도가 높은 중소 건설사는 더 걱정이 크다. 공공택지 분양이 줄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심사까지 까다로워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PF 대출 보증 심사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대형 건설사보다 신용도가 낮은 영세한 중소 건설사들은 앞으로 주택사업을 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단대출 보증심사가 강화되면서 주택 수요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보증기관의 집단대출 보증률이 100%였는데 앞으로 이 중 10%를 은행이 책임지게 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강화해 집단대출을 안 해주거나 리스크가 높은 사업장은 금리가 오른다”며 “주택을 분양받는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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