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삼면경] 검사 투표로 검사장 뽑자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 외

▲평창, ‘저예산’ 리우올림픽의 성공에서 배워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22일(한국시간) 폐막했다. 치안 불안과 미흡한 시설 등에 대한 우려를 씻고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끝났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대표팀 선수가 21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폐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한국대표팀은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의 성적을 거뒀다. 애초 목표로 한 금메달 10개에 종합 10위 내의 ‘10-10’ 기록은 12년 만에 깨졌으나 204명 선수가 흘린 땀만으로도 박수받을만하다.

리우 올림픽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에 큰 교훈을 줬다. 폐막식은 개막식과 마찬가지로 비싼 특수효과와 같은 거품을 없애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치러졌다. 저예산으로 치러진 지난 6일 개막식도 브라질의 노예 역사와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 인류의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폐막식 예산은 5600만달러(약 627억원). 2012 런던올림픽의 개막식 때 4200만달러의 1.3배에 불과하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현 예산으로 대회를 치를 수 없다며 정부에 6000억원 이상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예산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발언이 빈말이 아니길 기대한다.

▲검사 투표로 검사장 뽑자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사장 선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을 22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성명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변협 권고안에는 검사장 선출제와 일본식 검찰심사회 도입, 공공기관 파견 검사 축소, 피의자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건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기관장을 소속 검사들의 투표로 뽑자는 제안이다. 해당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투표로 검사장을 선출해 인사권을 주고 임기를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검사들 귀에는 황당한 주장으로만 들릴 것이 분명하다. 공공기관장을 투표로 뽑는다는 발상이 바람직한 건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검찰 모습은 이렇게 해서라도 개혁을 단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중증을 앓고 있다. 최근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를 놓고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그만큼 강단있고 결기있는 검찰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특단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 막강한 힘이 실리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직장인만 봉”이라는 말 더 이상 없게 해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직장인은 세금 탈루를 생각조차 할 수 없어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반면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늘었다지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여전히 많다.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이 세무당국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7조784억원이었으나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139억원으로,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나타났다. 반면에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601억원,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565조9855억원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였다.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자영업자는 27만원, 직장인은 7만원을 세무당국이 세원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기로 유명하다. 2014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다. 세원은 건강보험료 산정과도 연결되므로 직장인 부담은 더욱 크다. 직장인만 봉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자영업자 세원 파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박희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