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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 쾰른서 '親에르도안' 3만명 집회 계획에 '긴장'

입력 : 2016-07-30 17:42:44 수정 : 2016-07-30 17: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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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크고 터키 정부 고위인사 참석설 나돌자 폭력화 우려
독일 서부 쾰른에서 오는 31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려 터키인 등 3만 명이 모인다고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5일 에르도안 대통령을 반대하는 군부가 주도한 쿠데타가 실패하고 나서 유럽 내 터키 조직(UETD)이 독일에서 기획한 최대 규모의 행사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독일에선 실패한 쿠데타 이후 에르도안 찬반 세력이 중소 규모의 집회를 열거나 시위를 벌여왔다.

현지 경찰은 그러나 이번 행사는 규모가 큰데다가 터키 정부의 일부 고위 인사들이 가세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폭력화를 우려하며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나섰다.

위르겐 마티스 쾰른 경찰국장은 특히 집회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집회 금지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연방기본법(헌법) 8조는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를 할 권리를 가지며,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해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다양한 판례를 보면 이러한 권리의 제한은 대단히 소극적으로 행사되며, 그보다는 집회 참가자들의 권리 보호가 더 중요시 취급되는 경우도 많다.

터키 국적인 등 터키계 인구가 300만 명에 가까운 독일이지만 그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독일 정부와 지식인사회에서 지속해서 나왔고, 실패한 쿠데타 이후로는 더 빈번해지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EU)과 터키 간 난민협정 때문에 터키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도 법치 준수를 아울러 촉구했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은 터키가 사형제를 부활하면 터키의 EU 가입은 불가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터키 정부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한 최대 정적 펫훌라흐 귈렌의 독일 내 추종자 10만 명을 추방하라고 독일 정부를 압박하며 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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