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22% vs 34%, 그게 뭣이 중헌디?

최근 15~29세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놓고 한차례 해프닝이 일었습니다. 매달 공식적인 실업률을 조사·발표하는 통계청은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대라고 주장한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34%대라는 입장인데요. 이처럼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10%p 넘게 차이가 나는 건 '잠재적 실업자' 해석에 따른 차이 때문입니다. 이는 국내 고용시장의 특성상 가타부타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좀 더 현실적인 정부 통계 작성·발표와 이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34.2%이고, 체감실업자는 179만2000명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청년층 공식 실업률은 8.0%, 공식 실업자는 34만5000명이다.

◆현대경제硏 "청년 체감실업자 179만2000명, 청년 체감실업률 34.2%"

여기에 통계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공식 청년실업자에 청년층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입사시험 준비생(잠재경제활동인구)을 더해 발표한 '고용보조지표 3'의 인원은 113만8000명이고, 실업률은 22.6%다.

보고서는 '고용보조지표 3'에 비자발적 비정규직(45만8000명)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19만7000명)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 체감실업자는 179만2000명,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가 된다고 분석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남성이 37.1%로 여성(31.4%)보다 5.7p 높았다.

청년 중 남성은 여성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하거나 잠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쉬는 경우도 많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4세와 대학재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아직 취업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지 않아 그냥 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취업 자체 포기…그냥 쉬는 경우도 부지기수

연령층으로 보면 20~24세의 체감 실업률이 41.0%로 25~29세(27.6%)보다 높았고, 대학재학생(49.1%)이 고교졸업생(36.8%)이나 대학졸업생(27.5%)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체감실업자의 특성에 맞춰 청년고용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 반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청년실업과 경기침체 등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주요 경제지표가 실제 체감과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통계청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자극적인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는 ILO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이를 도외시하고 성격이 다른 여러 지표를 임의적으로 확대·혼합해 '체감실업률'로 작성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실업자이긴 하지만 상황 좋았다면 제대로 취직했을 것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민간 연구자가 판단과 필요에 따라서 (통계 기준을) 정의를 하는 것이다. 항상 정부가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연구하지 않는다"며 "그냥 쉬고있는 '니트족' 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면 그 사람들을 추계하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민간 연구소 차원의 분석에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하면서도 분석 결과를 두고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표현의 차이로 인한 해프닝이라면서도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자와 비슷한 측면이 있으며, 상황이 좋았다면 제대로 취업했을 인구로 실업자와 비슷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