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단 첫발… 멀고 먼 ‘화해·치유’

한·일 합의 7개월… 28일 출범 / 일본 정부서 10억엔 출연 예정 / 피해자 단체 “설립 철회” 반발 / 소녀상 철거 연계 뜨거운 감자 / “일본에 면죄부 줄라” 우려 여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28일 피해자 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 공식 출범한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등록 비영리법인 형태로 발족하는 재단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순화동 바빙엥빌딩 513호 사무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현판식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4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하상윤 기자

◆피해자 단체 강력 반발

재단 공식 출범은 12·28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가 나온 지 7개월, 5월31일 재단설립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지 2개월 만이다. 재단 이사장은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여성본부장을 지낸 김태현 설립준비위원장(성신여대 명예교수)이 맡고, 이사진은 준비위에 참가한 각계 인사로 구성된다. 김 이사장은 현판식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범 준비 경과와 사업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재단은 일본 정부가 내놓을 출연금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정부 측은 설명한다.

피해자 단체는 재단 출범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 할머니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12·28 합의에 반대하고 있어 재단 설립에 반대한다”며 “지금까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정부는 재단 설립을 철회하고 피해자, 피해자 가족·유족, 국회, 관련 단체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피해자들의 요구와 인권 원칙을 저버린 굴욕적 합의”라며 재단 출범에 반대했다. 정대협 등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범죄 인정과 진실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9일 정의기억재단을 별도로 출범시켰다.


 

지난해 말 한·일 양국 합의에 따른 정부의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4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재단 설립에 항의하는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소녀상 문제 논란 계속

재단이 출범해도 서울 중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일본 측에서는 12·28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하게 될 10억엔을 소녀상 철거 문제와 연계하는 분위기다.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후에도 양국은 소녀상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거론 자체를 부인한 반면 일본 당국자는 “물론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한·일협정(12·28 합의)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이행)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했다”며 소녀상 문제가 언급됐음을 시사했다.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일본이 출연하는 10억엔을 받을 경우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문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2·28 위안부 합의는 다음 정권은 물론 두고두고 역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10억엔을 내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에 앞서 12·28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