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검찰 개혁 없이 미래 없다

무소불위에 비리 불감… 기소독점부터 깨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해와 결연함이 묻어났다.

검찰은 그동안 ‘비리검찰’, ‘벤츠검사’다 뭐다 해서 일이 터질 때마다 마지못해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고서는 끝이었다.

문준식 사회부장

박 대통령은 이를 감안한 듯 쉼없이 ‘처방’을 내놨다. 내용도 검찰 인사제도 개선, 비리 검사 퇴출, 검찰 권한의 축소 및 통제 등 다양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자룡 헌칼 쓰듯 마구 휘둘러대던 검찰의 칼이 제대로 쓰일 것처럼 보였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국민과의 약속은 여태껏 구호에 그쳤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올해 1월 ‘미니 중수부’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면서 도루묵이 됐다. 문패만 바꿔 단 것이다. 검사의 청와대 및 법무부 파견 관행은 되레 심화됐다.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은 검찰이 장악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했던가. 국민에게 공언했던 개혁이 흐지부지되면서 검찰은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비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비리 규모도 이젠 억 단위, 10억 단위는 쳐주지도 않는다. 100억대가 넘는 종합백화점 수준이다. 너나 할 것이 없다. 이 같은 탓에 도둑 잡으라는 칼은 제 식구를 겨누고 있다. 올 들어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 100억원대 수임료’로, 검사장 진경준은 ‘넥슨 126억원 주식 대박’ ‘고급승용차 대여’ ‘한진그룹 수사 무마 130억원 일감 몰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중에서도 검찰 ‘역사’를 새로 쓴 진경준의 비리는 ‘압권’이다. 그는 평검사 시절인 20년 전 6000원짜리 통일호 열차표 1장을 1만원에 팔아 4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40대를 구속했던 장본인.

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을 받는 검찰 출신 우병우 민정수석은 처가 부동산 매각 등을 둘러싼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성난 민심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근원적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위신이 곤두박질치면서 검찰 수사 자체도 신뢰를 잃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각종 특수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것”이라느니 “정권에 밉보인 누구를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검찰의 자정 의지와 능력에 회의감을 표시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다.

일련의 사태는 영장청구권과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다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막강한 검찰권을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도 한 요인이다. 검찰은 그동안 셀프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말뿐이었다. 엇나간 검찰의 DNA를 확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맡긴 칼로 사욕을 채우는 ‘진경준’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말썽 많은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과 감찰 작업 등도 외부에 맡겨 철저히 해야 한다. 검찰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

문준식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