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우병우 국회' 만들 수도"… 야권 선전포고

자진사퇴 시한 8월초로 못 박아 / 법무장관·검찰총장까지 조준점 / 버틸 땐 상임위별로 압박 계획

야권은 26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착수를 ‘시간벌기용’으로 평가절하하며 수석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 수석의 사퇴 시한을 8월 초로 못 박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별로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를 ‘우병우 국회’로 만들 수 있다는 선전포고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의 거취문제가 너무 오래 끄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7월 말, 8월 초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민정수석 의혹을 직접 밝히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남정탁 기자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우 수석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국조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고…”라며 “의혹들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물어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에 추경을 해야 하는데 잘못하다간 ‘추경 국회’가 ‘우병우 국회’가 될 수 있으니 잘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국조 추진 가능성은 작지만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으면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공세를 퍼붓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 및 세금 문제, 아들 의경 복무 특혜 의혹 등을 운영위뿐만 아니라 안전행정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 원내대표 발언은 상임위에서 다루기 전에 스스로 물러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우 수석 이외에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까지 조준점을 확대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 이미지를 실추하고 검찰 개혁이 화두에 오르는 이 마당에 그 지휘선상에 있는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일언반구 없이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며 “민정수석 이슈에 숨어서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짓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우병우 버티기로 지금 국민 가슴에 ‘우병우 화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우 수석을 해임시킬 용기도 스스로 사퇴할 용기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면죄부 감찰이 될 것이 뻔하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우 수석이 임명(2014년)된 이후의 일만 감찰하도록 돼 있어 의혹의 핵심인 처가 부동산 거래(2011년)를 조사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감찰 착수에 대해 “뒷북 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이라고 꼬집었다. 더민주 백혜련 의원도 “특별감찰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죄부성 감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감찰과는 별개로 검찰수사도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진경준, 우병우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관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공수처 신설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환영하며 “국회가 제도를 바꿔 검찰권력 분산을 위한 공수처 신설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검찰 개혁 간담회를 갖고 입법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아니다”며 “검찰 문제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 권한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