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포트] 냉·온탕 오가는 북의 행보… 점점 싸늘해지는 시선

북, 대화제의 하며 미사일 도발 반복… 대북여론 되레 악화 / 냉·온탕 오가는 북의 대남 행보

27일 북한이 한강으로 보낸 대남전단

북한의 대남 행보가 냉·온탕을 오가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대화공세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으며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 ‘도발 국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북한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날 때까지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킬 전망이어서 국면 전환 가능성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약발 떨어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언급한 이후 북한의 각 기관과 주요 인사는 5월 내내 대화 제의를 쏟아냈다. 5월16일 ‘정부·정당·단체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국방위원회 공개서한(5월20일), 김기남 당 부위원장 담화·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군 전통문(5월21일), 원동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담화·김완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위원장 담화(5월22일), 최민수 조국통일범민주연합(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담화 등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호응하지 않는데도 북한은 국방위 인민무력부 명의의 전화통지문(전통문)을 보내는 등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북한 대외용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이 홈페이지에 올린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 모습. 북한은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 개최 이후 연석회의 명의의 편지를 각계각층의 남한 인사들에게 보냈다.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

각 기관의 입장 발표와 개인 명의 호소가 먹혀들지 않자 북한은 6월부터 7월까지 8·15 광복절을 전후로 전민족적 통일대화합을 갖자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 명의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비롯해 재외동포들에게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보냈다. 북한은 서한 내용 및 발송 사실, 수신인 명단을 공식 매체인 노동신문과 대남 선전 매체에 게재했다. 청와대·국가정보원·통일부·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포함한 주요 정당·사회단체·언론인 등 232명을 ‘선동 표적’으로 삼았다.

‘전민족적 통일화합’ 운운하며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통전) 수법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8·15를 앞두고 통일대회합을 갖자는 연석회의 북측위의 제의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과거부터 되풀이해온 전형적인 통전 공세”라고 일축했다. 

통일을 강조하는 북한의 선전용 포스터들. 김일성 주석 시대 유물인 연방제 방식 통일과 ‘조국통일3대헌장’ 등을 주장하는 문구가 담겨 있다.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

◆남남갈등 유발 실패… ‘통전’효과 미약

통전은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내부 세력을 결집하고 상대편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해관계가 얽힌 계층·정당·사회단체와 정치적 협력을 시도하는 공산당의 전통적인 전술이다. 북한 노동당은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0월13일 각 도당 책임일꾼을 대상으로 한 ‘새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광범위한 대중 쟁취’를 통한 반대파의 세력 약화, ‘공산당 대열 강화‘를 강조한 이래 통전을 체계화하고 지속해왔다.

북한 통전의 일차적 목표는 남남갈등 유발이다. 우리 사회 안에 대북 압박·제재보다 남북대화를 우선순위에 두자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정부와 민간의 균열과 대립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공개서한을 보낸 대상에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남북대화를 추진한 주요 인사와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단체들을 대거 포함시킨 것에서 드러난다. 

말문 연 리용호… 전세계 주목 리용호 북한 외무상(왼쪽)이 26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엔티안=연합뉴스

북한의 통전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북한의 대화제의 수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는커녕 김정은 체제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반복하는 게 주 원인으로 꼽힌다. 군사 도발과 대화 제의를 병행하는 오락가락 행보 탓에 북한의 대화 제의나 남북관계 개선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상황이다. 6월22일 무수단 미사일(화성 10)을 발사하고 닷새 후인 27일에는 평양이나 개성에서 8·15 행사를 갖자는 제의를 한 것은 북한의 통전이 엉성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북·안보정책 부문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8%로 부정적 평가(1%)보다 높았다.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다소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내 여론조사기관이 진행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북한의 군사 도발 때마다 대북 여론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실시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강경입장(48.9%)이 온건입장(47.8%)보다 높게 나온 것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을 긍정 평가한 의견이 55%로 나타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군사 도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의 통전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