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중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갖춘 뒤 사드 배치해도 안 늦어”

[세계초대석]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된 제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 가까이 됐다. 이번 국회에서 특기할 점은 여당 몫으로 분류되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리가 야당으로 넘어온 것이다. 상원(上院)으로 불리는 국회 외통위 전반기 수장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3선)은 61년 만의 야당 출신 외통위원장이다. 국회에 따르면 과거 외교 분야 상임위원장을 지낸 야당 인사는 제헌 국회와 2대 국회에서 외무국방위원장을 지낸 지대형 전 의원뿐이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독도, 일본군위안부, 일본의 과거사 왜곡, 민족 정기 발양 등에 관심을 보여왔다. 국회 외통위원장실(403호)에도 취임 후 대형 독도 사진을 내걸었다.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북핵·미사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위안부 문제 등으로 어수선해 입법부에서 키맨 역할이 중요하다. 심 위원장은 주요 이슈 중 사드에 대해 “주변국에서 뭐라고 하든지 글자 그대로 우리 국익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배치) 해야 한다”며 “문제는 사드가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불과 3∼10분이면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하는데 사드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먼저 저고도, 중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서둘러 갖춘 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발표로) 사태는 엎질러진 물처럼 됐기 때문에 국론을 모으고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게 상황을 수습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심 위원장은 28일 공식 출범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가칭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서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2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제원 기자

―외통위원장으로서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

“어느 것 하나 가볍다고 할 수 있는 현안이 없다. 북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한 북한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당면 현안이다.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곧 출범하는 위안부 재단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 등이 아주 중요한 현안이다.”

―외교·통일·안보 이슈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성격이 강하다.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행정부 소관이라도 국회가 단순히 견제·균형을 잡는 차원을 넘어 국회의 시각,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가 독자적 기능을 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남북 국회회담이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격)와의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나, 한일의원연맹과 같은 의원연맹 활동도 활발히 해야 한다.”

―국회나 외통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정부가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두고 독도 접안시설 등을 유보하는 듯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일 관계 발전과 별개로 대한민국 영토 보존 대책, 실효적인 주권 확립을 위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 이 점을 정부 측에 계속 요청할 생각이다.” 

―심 위원장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데.

“사드는 효율적 수단이 아니면서 부정적 측면이 많아서 반대한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사드는 그야말로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다. 수도권은 전혀 보호막이 못된다. 정부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중층방어, 다층방어 일환으로 사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 무기체계라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있다. KAMD에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다. KAMD로 방어가 안 되니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하겠다. 미사일방어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저고도, 중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서둘러 갖추고,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도 개발한 뒤 사드를 배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사드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1차 공격 목포가 된다는 것도 문제다.”

―사드 배치 관련한 국회 비준론에는 여야 의견이 다르다. 국회 역할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견제도 있지만 이미 결정됐는데 파장을 최소화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옳은 말이다. 사태는 엎질러진 물처럼 됐고 특별한 수습 방안이 없어 보인다. 중국에 사절단을 보낸다고 해서 수습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국론 합의와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일이 제일 지혜롭게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아닌가 한다. 국회 비준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과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비준 과정을 통해 이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당연하다. 저의 반대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

―사드는 국회 비준이 불필요한 이슈라는 주장도 있는데.

“2004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비 협정 등 다 국회 동의를 받았다. 우리 헌법 등에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정부 측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더민주 당론은 합의 무효다. 어떻게 생각하나.

“12·28 합의는 잘못됐다. 여러 측면에서 잘못돼 우리 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리라 본다. 위안부 재단 설립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피해 할머니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다수 할머니가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재단 출연금 10억엔마저도 소녀상 이전을 확답하지 않으면 낼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제 우리 살림살이도 정부 예산과 우리 국민 모금으로 위안부 할머니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100억원 정도의 재단을 만드는 게 벅찬 일이 아니다.” 

―12·28 합의에 대한 국회 청문회 계획은.

“청문회는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통일, 외교 정책을 평가하면.

“외교정책 일반은 잘하고 있다. 특히 공공외교 강화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증액,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활동 활성화는 참 잘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다. 해외주재 공관원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현지에서 참 열심이다. 남북관계와 주변 4강 외교는 아쉬움이 많고 실망스럽다. 개성공단 폐쇄가 상징적이다. 사드 문제나 굴욕적인 12·28 합의도 그렇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은 하우(HOW·방법론)가 없다. 잘못된 북한 붕괴론의 허상 탓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년 대선에서는 외교통일안보 이슈가 큰 비중을 차질 것 같은데.

“그럴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지 등이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할 과제로서 나오리라 본다.”

―대선에서 외교안보 이슈를 선거전략 차원에서 접근할까봐 우려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미국 대선을 보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정말 엄청난 말을 많이 하던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균형사회, 경제민주화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대담=원재연 외교안보부장, 정리=염유섭 기자

◆ 심재권 위원장은

●1946년 전북 완주 삼례 출생 ●서울대 상대 3학년 제적(민주화유공자)·호주 모내시대 국제정치학 박사 ●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시민일보사장 ●제16·19·20대 국회의원 (3선) ●19대 국회 외교통일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