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책연구기관 4곳 중 1곳 경영·연구 평가 '낙제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하위 / 작년 ‘매우 우수’서 ‘매우 미흡’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또 연구기관 4곳 중 1곳이 D등급 이하인 ‘낙제점’에 머물렀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에 따르면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매우 미흡’(E등급)과 ‘미흡’(D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6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 평가는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부설기관·대학원 포함)의 연구 수준 및 경영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올해 기관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경영평가 부문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부문에서 F등급을, 노사관계 선진화 부문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에서도 F등급으로 최하위에 그쳤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4년 평가에서는 ‘매우 우수’ 기관으로 꼽혔다가 1년 만에 ‘매우 미흡’ 기관으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성과중심 평가·보상시스템의 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연구를 위해 국제기구에 장기파견 등과 같은 구성원의 연구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5곳이 60점 이하를 뜻하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4개 기관은 가장 높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적절성’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26개 기관 모두가 ‘S등급’ 평가를 받았다.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항목에서는 기관별 차이가 컸다. 26개 기관 중 10곳이 ‘S등급’을 받은 반면 9개 기관은 ‘E등급’을 기록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표절·무단인용 여부 등을 평가하는 연구윤리 부문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기관(KDI정책대학원 제외) 중 15곳이 A등급 이상을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유일하게 F등급을 받았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