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교통사고·체증… 자동차가 만드는 문제들… 그 비용은 누가 치르는가

우자와 히로후미 지음/임경택 옮김/사월의책/1만3000원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우자와 히로후미 지음/임경택 옮김/사월의책/1만3000원

자동차 한 대를 굴리는 데 사회적 비용은 만만찮은 수준이다. 나아가 자동차 산업은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 이런 폐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된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노약자나 어린이는 물론이고, 주거지를 옮길 능력이 없는 경제 약자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참아내야 한다. 자동차로 인해 사회적 공통자본은 점점 고갈된다. 맑은 공기, 공공교통, 쾌적한 주거환경 등은 사라진다. 반면 의료비, 교통비, 교통체증 등으로 약자들은 더 빈곤해지도록 만든다.

시카고대 경제학부 교수와 도쿄대 교수로 지낸 저자는 자동차 산업이 초래한 결과를 고발하면서, 완전 경쟁을 신봉하는 신고전파의 주류경제학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다. 자동차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지고, 메이커 대기업들은 비대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생활적, 정신 건강문제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다.

이 책에서 저자의 핵심어는 ‘사회적 비용’이다. 성장주의와 무한경쟁에 기초한 오늘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앗아가는지 풀이한다. 아울러 교통, 의료, 교육, 전력 등 ‘사회적 공통자본’을 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 책은 1970년대 출간 직후 일본 지식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던졌다. 당시 일본은 경제성장과 함께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던 시대였다. 문명 사회가 진화할수록 ‘자동차’가 상징하는 시장경제의 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매년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지명되는 경제학자인 저자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제기해 일본사회에 일대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1970년대 도쿄를 기준으로 자동차 1대당 사회적 비용은 1200만엔이었다. 모두 시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신고전파 경제학이 득세하던 시절이라 무시되었다. 오히려 국가정책은 자동차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집중되면서, 자동차 소유를 부추겼다. 이 책은 2010년 ‘동아시아 인문서 100권’에 선정되기도 했다. 일본의 대표적 명저 26권 중 하나다.

정승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