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메이커] 첫 여성 예결위원장 김현미

“약자·노인 등에 온기 가는 따뜻한 예산을”

헌정 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7일 “따뜻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 방향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가느냐가 그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년, 사회적 약자, 노인 등에게 온기가 가서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결위를 총괄한다. 20대 총선으로 3선에 오른 김 위원장은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만 활동해 왔다.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해서는 정무위에서 일했고,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 간사를 맡았고 예결위도 두 차례나 경험했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 위원장은 “당에서 부대변인·대변인, 청와대에서도 언론비서관·정무비서관을 지내며 정무와 공보 업무를 10년 이상 했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를 알아야 나라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87년 평화민주당에서 당보 기자로 정당 생활을 시작해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노무현정부 시절엔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동의 없이 예산안 정부 원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과거처럼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새누리당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보내는 정부 예산안부터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380조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 중 국회가 삭감, 증액하는 부분은 채 1%가 안 된다.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라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큰 틀에서 야당 의견을 반영해야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지방교육재정 규모 54조원 중 경직성 경비 47조원을 제외한 7조원으로 학습활동비와 교육환경개선비 등으로 사용한다. 이 중 4조원을 누리과정에 쓰라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3%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방안에 대해선 “보편적 증세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조세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과표 구간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해야 한다. 해당 대기업은 우리나라 상위 0.1%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 첫 예결위원장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 역할이 작았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전체의 1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도 채 안 된다”며 “여성들이 국회와 정치권에서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느냐, 국회 내에서 양성평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성, 대여 저격수 이미지가 강하다’는 질문에는 밝게 웃으며 “저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