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폴·듀퐁…' 짝퉁 20억원어치 유통한 도매상 부부

서울시, '중국산→한국산' 둔갑·짝퉁 퇴출 팔 걷어

빈폴, 듀퐁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제품 20억원어치(정품 추정가액)를 시중에 유통한 부부 짝퉁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모(60)·전모(58·여)씨 부부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민사경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유명 브랜드 54종의 짝퉁 의류 1만여점(정품 추정가액 20억원)을 만들거나 사들여 이 가운데 5천600여점을 전국에 내다 팔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대문시장 의류 도매상인 이들 부부는 서울 강동구에서 의류 공장을 하는 김모(36)씨 등으로부터 짝퉁 제품을 공급받았다. 김씨는 직접 일부 짝퉁 제품을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하기도 했다.

이 부부는 남편이 짝퉁 제품 보관과 운송을 맡았고, 아내가 자신의 동대문시장 매장을 통해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자금이 부족한 소매상에게는 짝퉁 제품이 소비자에게 팔린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을 받는 '위탁판매' 방식을 썼다.

시가 이처럼 짝퉁 제품 단속을 통해 2012년부터 입건한 상표법 위반사범은 1천112명에 달한다. 압수품은 24만 8천995점, 정품 추정가액 1천86억원어치다.

시는 짝퉁 제품과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라벨갈이'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이날 오후 2시50분 서울 동대문 신평화패션타운에서 '불법 공산품 근절을 위한 원년 선포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도 맺는다.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불법복제 제품 단속 강화를, 상인들은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 소비자 단체는 캠페인·모니터링 지속 실시를 약속한다.

박 시장은 이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상권 활성화와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 등을 논의한다.

시는 민사경이 상시 수사를 벌이는 것은 물론, 자치구·특허청·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체계를 유지해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거점별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 '공산품 안전·품질 표시 정보은행'을 시범 운영해 원단 안전기준 검사를 받으면 같은 원단을 쓰는 다른 상인은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원단 안전기준 확인을 원단 공급자가 아닌 의류 제조업자가 하는 현행 규정이 상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