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구명 로비 이끈 전관·로펌의 '수상한 인맥'

2심, 상습도박 혐의 징역 1년서 줄어든 8개월 선고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와 대형 법무법인이 변론을 맡아 법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구명 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 확장을 도운 한모(58·구속)씨와 이모(지명수배)씨 등 정 대표 측 브로커들이 정·관계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의 실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정 대표는 올 들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 초기에 정 대표 변론을 맡은 부장판사 출신의 젼관인 최모 변호사는 보석 허가를 조건으로 50억원을 제안해 선납금으로 20억원을 받았지만 석방이 성사되지 않자 변호인을 사임했다. 이후 대형 로펌인 D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새 변호인으로 나섰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1심보다 4개월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도박 사건이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깎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D법무법인이 과연 정상적인 변론을 했는지, 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로비에 나선 것은 아닌지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에 감형 이유를 명시한 만큼 로비 의혹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정 대표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계도를 통해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지난 1월 27일 열린 정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대표가 그동안 사회에 한 기여를 참작했다”며 1심 때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정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잠시 도덕적 가치관이 흔들렸는데 검찰이 바로 잡아줬다”며 “저를 기소한 검찰에 감사드린다”고 이례적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 대표 변론을 맡고 있던 최 변호사가 수사를 책임진 부장검사를 찾아가 “구형량을 줄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기도 했다.

정 대표 재판을 둘러싼 법조비리 의혹과 별개로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5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한씨를 상대로 재계와 군의 고위급 인사를 상대로 한 금품로비 의혹에 관해 강도 높은 추궁을 이어갔다.

한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이용걸(58) 세명대 총장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 총장이 한씨 부탁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이 군대 내 매장에 화장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총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납품을 주선하거나 (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또 다른 브로커 이씨는 정관계 유력인들을 거명하며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포착됐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씨가 현 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앙부처 차관 등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로비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