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국회의장 놓고 신경전… 또 ‘지각 개원’ 하나

20대 국회 원구성 첫 시험대

여야 3당 원내사령탑 진용이 확정되며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원구성에 쏠려 있다. 6일 각 정당에 따르면 다음주 중 3당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겸해 처음 회동해 임시국회 쟁점법안 논의와 더불어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착수한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체제가 부활한 만큼 서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여야 3당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1988년 13대 원구성부터 악습으로 굳어진 ‘지각 국회’의 불명예를 20대 국회에서 털어낼지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최대 쟁점은 국회 의사진행을 책임지는 국회의장직의 향방이다. 국회의장·부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20대 국회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원내 1당 지위를 빼앗긴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임기 말 산적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직이라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 반영된 민심에 따라 당연히 국회의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1당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개원 전에 탈당파 당선자의 복당 신청을 조기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여당 성향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 작업이 마무리되더라도 과반을 확보할 수는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복당 과정의 당내 갈등이나 후폭풍이 불거지면 원구성 협상에 도리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총선 직후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하는 게 민의”라고 했다가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새누리당에 양보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야권에서 발언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자 박 원내대표는 다시 “자율 투표가 원칙”이라며 일단 물러선 모양새다.

국회의장단 선출이 끝나면 3일 안에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을 놓고 여야 간 각축전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근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 안보 분야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줄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더민주가 수권 정당 경험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안보 현안을 논의해달라는 취지이지만, 그만큼 경제 관련 상임위를 내주기 싫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줄곧 민생 관련 상임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운영과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와 사실상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여야 어느 쪽도 독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의석 수로 계산해 8·8·2(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로 배분하는 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노린 새누리당과 더민주 간 경쟁이 과열되며 반사이익을 얻은 3당 국민의당의 협상력이 커진다면 7·7·4가 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18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소수당 배려 차원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비원내교섭단체였던 자유선진당이 차지했던 전례를 감안해 국민의당이 3석, 정의당이 1석을 가져갈 수도 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