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일부 수정되나” 촉각

트럼프 충격 속 미, 안보이행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미동맹이 일부 수정·변화되는 기로에 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이행 여건이 점차 악화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난 1일 선거 유세 도중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테러호트=AP연합뉴스

미국은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삭감해 왔다. 2010년 6910억달러이던 미 국방비는 지난해 5600억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미 국방부가 미군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는 최소한 5800억~5900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 의회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요구한 예산안이 수용되더라도 첩첩산중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국방예산 감축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상당한 “전략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힘든 국면을 예고했다.

미군은 그동안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감축해 왔다. 미 육군은 2001년 9·11사태 발생 당시 57만명이었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5년 12월 기준 49만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08년 4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병력 유지에 합의해 현재 병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군 지원 규모 역시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