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정부·여당으로 국정 이끌겠나

언론 간담회 발언 뒤
부처 잇따라 뒷북행정
공직사회 인적쇄신 필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오늘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골프 회동을 갖는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고위 공무원이 경제인들과 공개적으로 골프를 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언론사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자 골프에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내수 살리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사실상 ‘해금’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는 나무랄 게 없다. 하지만 그간 이런 요구에 청와대 눈치만 보던 고위 공직자들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카카오의 대기업집단 지정 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자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이달 초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을 때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문제 제기가 쏟아졌어도 꿈쩍하지 않던 당국이 대통령 발언 후 긴급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가 떨어져야만 움직이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13 총선 참패의 늪에서 헤매는 새누리당 행태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지시하고서야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거다. 이미 야당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청문회’ 추진 등을 쟁점화한 터다.

가뜩이나 공직사회에 복지부동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세종 청사 이원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감안한다 해도 정부 정책에 소극적이고 승진 기피 현상마저 생기는 건 우려스럽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뽑은 세종시 선거 결과가 공무원들의 정서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할 정부 부처 책임자들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면 집권 후반기 공직 사회는 무사안일로 흐를 게 뻔하다.

정권 초부터 지적된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이 공직 사회의 자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받아쓰기’에 익숙한 고위 공직자, 집권 여당의 책임이 면피되는 건 아니다. 타성에 젖은 청와대·내각 인사부터 확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국정 동력이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