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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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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29 17:55:23 수정 : 2016-04-29 1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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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 도박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검찰 태도는 영 마뜩하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정 대표 사건에서 브로커 의혹을 받는 이모씨를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씨는 정 대표 사건과 별도로 사건 알선 등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 챙기고 모 가수의 동생에게서 약 3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수사는 도박 사건 관련 구명 로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사건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번 사건은 ‘법조비리 게이트’로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건설업자 이씨와 골프강사라는 정모씨가 브로커로 등장한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L부장판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정 대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L부장판사는 이튿날 자신이 사건을 맡은 걸 알고 재배당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앞서 지난해 11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여행을 떠나 정씨의 미국 집에서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K부장판사는 딸이 정 대표가 후원한 미인대회에서 1위를 한 것을 계기로 정 대표와 가깝게 지냈으며, 정 대표 지인인 성형외과 의사를 통해 청탁전화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를 선임해 법조계에 무차별적인 로비를 벌였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심해 달라”고 정 대표 측에 경고했을 정도다. 검찰이 정 대표의 보석 여부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제기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춰 구형했다는 점에서 검찰 단계에서의 로비 의혹도 제기된다.

정 대표의 구명로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포스코나 KT&G 등 기업비리 수사에서 별건 수사도 마다하지 않던 투지는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검찰이 과거 대형 사건 때마다 미적대다가 결국 여론에 떼밀려 수사하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정도로 정치권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시간은 검찰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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