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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잃은 검찰, 이대로 좋은가] 사표→靑근무→재임용 편법…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관련이슈 신뢰잃은 검찰. 이대로 좋은가

입력 : 2016-03-21 19:17:10 수정 : 2016-03-21 2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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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파견 검사 슬며시 친정행… '권력·검찰 유착' 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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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의 축소·통제’와 ‘검사의 외부 파견 및 법무부 근무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검찰 개혁’ 공약의 핵심 사항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취임 후 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에 기용되며 승승장구하는 등 검찰 위상은 오히려 강화한 모습이다.

검찰권 축소의 상징으로 여겨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공약도 2013년 이행되는 듯하다 올해 초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창설로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공약도 물 건너간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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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강화’ 내세워 옛 대검 중수부 부활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가 목표다. 검사장급 단장과 부장검사급 팀장 2명, 수사검사 8명에 수사관을 더하면 인원이 30명쯤 된다. 숫자는 적지만 구조는 옛 대검 중수부와 흡사하다. 대검 직속 기구여서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도 중수부와 판박이다. 특수단을 ‘부활한 중수부’나 ‘미니 중수부’ 등으로 일컫는 까닭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말 대검 중수부 폐지를 약속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공약에 따라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대검 중수부는 현판을 내렸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드높은 자부심의 반대편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자라고 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그 불신을 넘지 못해 대검 중수부는 막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랬던 중수부가 3년 만에 특수단으로 부활한 이유를 놓고 검찰은 ‘수사력 강화 필요성’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법무부의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수단 신설을 언급하며 ‘부정부패 척결’을 거듭 주문했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중수부를 없앤 것인데, 이같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패만 바꿔 단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총장 지시로 소수의 검사가 수사하는 구조는 정치적 중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특별수사 역량 강화는 중수부 부활을 위한 핑계”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표→청와대 근무→재임용’ 편법 되풀이

검찰청법에 따라 현직 검사는 청와대에 파견돼 일할 수 없다. 이는 검찰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검사들이 권부 핵심과 일선 검찰청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이나 측근 등 권력 실세들이 청와대 근무 검사를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에 관여할 경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옮겨 1∼2년가량 근무하게 한 뒤 법조경력자 중에서 검사를 뽑는 형태로 재임용했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을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엊그제까지 청와대에 몸 담았던 전직 검사가 검찰 정기인사에 맞춰 새로운 보직을 받아 은근슬쩍 ‘친정’에 복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들은 대부분 ‘청와대 파견 경력’을 등에 업고 요직을 꿰찼다. 국민의 눈에 좋게 비칠 리가 없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사의 외부 파견 제한을 검찰 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와대는 물론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에 검사가 파견되는 관행도 바꾸겠다고 했다. 나아가 검사들이 직급에 따라 실·국장, 과장 등으로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도 제한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지금 이들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최근 정기인사에서도 전직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여럿이 경력검사 재임용 형식으로 검사 직위를 되찾아 법무부와 대검 등의 핵심 보직에 기용됐다.

최근 청와대로 옮긴 윤장석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검찰에 사표를 내며 내부통신망에 ‘검찰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당연한 글을 올린 게 마치 대단한 미담이라도 되는 양 화제가 됐을 정도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청와대 근무자를 도로 검사로 받아들이는 건 모순”이라며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팀=이강은(팀장)·김태훈·박현준·정선형·김건호·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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