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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시작됐나

입력 : 2016-02-17 18:50:21 수정 : 2016-02-17 1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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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기 프로젝트’ 6개중 5개 서울·경기권 집중 / 기재부는 “전혀 관계없다” 부인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6개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란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사업의 애로를 해소해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6개 가운데 5개가 수도권 지역 또는 인근에 몰려 있어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양재·우면 일대에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서울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를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도 부여해 내년부터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또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공유지 대부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편다. 고양에는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외에 경기 의왕산업단지 조성도 현장대기 프로젝트로 선정,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인근까지 넓힐 경우에는 태안 기업도시 내 타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애로 해소 등도 포함된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함평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1개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군사적, 지리적 이유로 발전이 없었던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 달 사이에 수도권 인근 5곳이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포함돼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특별히 선정한 게 아니라 기업 애로 발굴 과정에서 부처 협조 요청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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