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협상 3개월째 평행선… 23일 본회의 사실상 마지노선

15일부터 2월 임시국회

입법부의 무능으로 선거구 공백 상태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회동하는 등 15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 앞서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선관위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기존 선거구를 기반으로 명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외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하는 다음달 14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획정 후 재외선거인명부) 변경작업이 간단한 게 아니라 시스템도 다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적잖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유권자로 등록한 재외국민은 지난 총선보다 27.1% 증가한 총 15만8135명으로 집계됐다.

혼란스럽기는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경선 탈락자의 경우 경선 불복 금지조항으로 무소속 출마가 금지되는데,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치른 당내 경선의 유효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 측은 “선거구가 없는 불법 상태에서 실시하는 경선은 공직선거법(제57조2)에 규정한 당내 경선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에서 사용될 안심번호도 “안심번호를 제공할 관할 선거구 선관위도 없는 상태여서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 여야의 경선일정 조정도 불가피한 셈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논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양당의 주장을 (지도부에) 보고하고 원내대표가 만나서 조율해야 한다”고만 전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23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경선과 5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는 15일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놓고 팽팽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친다. 새누리당은 북한 이슈에 따른 안보 상황을 점검하며 누리과정 예산 등 민생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반면 더민주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 등 실패한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 실정을 제기하는 등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김달중·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