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들 피해 보상범위 논란 일 듯

정부 추산과 업체간 입장차/ 지원대책도 금융·세제 위주…투자자금 직접 보상은 안돼/ 기존 업체와 ‘형평성’ 문제도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과 북한의 폐쇄조치 이후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와 보상 범위를 놓고 정부와 기업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고정 투자자산 규모를 신고 기준에 근거해 약 56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급작스러운 우리 인원 추방 및 자산 동결 조치 등으로 공단에 두고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은 성격상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 업체와 정부 간 입장차가 존재할 개연성도 크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런 점을 우려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우리가 대략 추산한 것이 있지만 기업들이 생각하는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된 통일부 산하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2008년 북한의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을 때 피해를 본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들의 경우에도 피해 보상 규모를 놓고 정부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다. 지원 대책의 대부분은 특별대출 및 대출금 상환이나 공과금 납부유예 등 금융·세제 지원 위주였고, 북한에 동결·몰수된 기업의 투자 자금에 대한 완전하고 직접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하며 기업 피해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기존 대북 경제협력(경협) 업체들에 대한 지원 사례 등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분위기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