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안보 위기 극복 위해… 총체적 대응 의지 천명할 듯

박대통령, 국회 연설 요청

청와대·정부가 초유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대응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안보상황에 대해 정치권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16일 국회 연설에 나서고, 통일부는 14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북한 측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북핵 불용’의 흔들림 없는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남남갈등 등 적전분열을 차단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 공식화와 개성공단 운영 중단 방침이 대외용이라면, 국회연설과 개성공단 자금내역 공개는 내부단속 성격의 조치인 셈이다.

◆박 대통령 16일 국회연설… 엄중한 상황인식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가안보와 경제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단합과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애초 엄중한 안보상황과 민감한 남북관계를 고려해 별도 성명의 발표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야당 등 국내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국무회의 등 별도 성명 발표보다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연설을 통해 국민 단합을 호소하고 총체적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메시지 전달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연설 이후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초당적 협력이라는 상징성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야당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도 내비쳤다.

◆통일부 개성공단 자금 내역 공… 남남갈등 사전 차단 포석

정부가 종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내역을 거론하며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도 국론분열과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여론전’에서 밀리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본질은 흐려지고 남남갈등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불 꺼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개성공단 폐쇄 나흘째인 14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의 전광판이 모두 꺼져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발표 이후 공단에 투입된 자금 성격에 대해 그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내용들을 공개했다. 처음으로 공단에 투입된 자금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사용된 점을 적시한 데 이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2일 ‘관련 자료’의 존재를 언급했다. 14일엔 방송에서 그 자료가 ‘정보자료’라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사실 공개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가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증거 공개를 거듭 압박했다.

이우승·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