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칼 빼든 미국, 이번엔 중국까지 노리나

그간 중국 비협조로 북 제재 타격 미미/ ‘제3국 거래 제재’ 조항 명문화 통해 북과 광물 등 거래하는 중국까지 압박/“중, 북 비호땐 오바마 초강수 둘 수도”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되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거래자에게 제재의 칼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미 의회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제동을 걸고 있는 중국과 일전불사의 태세로 맞서도록 행정부를 독려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도 이 법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제3국 제재 조항으로 인해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 안보리 등이 과거 북한의 지도부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재 조치를 취했으나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 특히 북한의 대외 거래가 중국에 치중돼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미국은 바로 이 점을 의식해 제3국 거래자 제재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를 꺼냈다. 미 의회는 특히 흑연 등 북한의 광물 거래를 차단하도록 이 법안에 명문화했다. 북한은 주로 중국과 광물 거래를 하고 있어 이 조항 역시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을 명시적인 대상 국가로 설정한 법안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이란에 적용했던 강제적이고 포괄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대신에 제재 범위를 제3국 거래자로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제 칼자루를 쥔 오바마 정부는 중국이 끝까지 북한을 비호하면 중국 측에 일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뿐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하는 초강수를 동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행태로 볼 때 한반도 상황이 계속 나빠지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법안의 최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효과적인 수단이며 과거 사례로 볼 때 중국 금융기관들이 이에 협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