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손실액 90%까지 보상"… 업체들 "턱없이 부족"

입주기업 긴급 지원대책 내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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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피해 지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피해 보상’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으로 졸지에 생산기반을 잃은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의 말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정 회장의 말처럼 개성공단 입주기업 당사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의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선지원 대책은 일시적 자금 지원과 세제 공과금 유예, 정부조달 납기 연장 및 제재 면제, 고용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은 입주업체들로서는 이렇다 할 방도가 없어 막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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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맺은 조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면제하고 납기 기간도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궁지에 몰린 업체들이 어느 정도 버틸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당장 생산공장을 잃어버리게 된 기업들이 다른 생산기지를 만들어 재가동에 들어갈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도 기약할 수 없다. 또 대체 생산기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과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 계약파기 책임을 입주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하기로 한 부분도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고 부분에 대한 보상 등 투자액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 실제 북한의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로 입주업체들이 설비를 제외하고도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개성에 남겨두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대책과 관련, 정 회장은 “회원사들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모두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족하고 미흡한 미봉책이라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어휴∼” 12일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총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참석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의 후속대책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 123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피해 상황 및 민원 파악에 들어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보상안 마련을 위해 기업과 당국,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피해조사팀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근거를 합산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고, 보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협회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