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이 나서 초당적 협력 이끌어내라

북 자초한 개성공단사태
선거용 정쟁 대상 안 돼
대국민·야 소통정치 필요

한반도 정세가 시계제로 형국이다.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북한의 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 움직임과 맞물려 예측불허의 상황을 몰고 왔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권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 안위가 위협받는 국면에서 4월 총선용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으니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감정이 앞선 ‘화풀이 자해정책’이거나 선거를 앞둔 북풍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우격다짐식 핵실험, 미사일 발사로 빚어진 이번 사태의 본말을 뒤집는 발언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국민을 안보 불안에 떨게 해서 혹시라도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국민의식 수준을 봤을 때 선거에 크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 말대로 북한 문제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발상은 국민 수준을 앝잡아보는 것이다. 이란의 핵 포기 사례에서 보듯 북한의 핵 도발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다.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중국 등의 단독제재를 촉구하는 우리 정부로선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뼈아픈 제재’를 취한 측면이 있다. 국회가 10일 북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을 채택해놓고 정작 제재 조치에 ‘선거용’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행동은 없고 ‘말뿐인 규탄’만 되풀이해서야 북한이 콧방귀나 뀌겠는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폐쇄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흐름의 분수령이 되려면 우리 내부의 대응 의지가 중요하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 중단은 입주기업과 정치권뿐 아니라 많은 국민에 충격을 준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깊은 고심 끝에 결심했겠지만 발표 전 야당의 협력을 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제라도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구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적의 위협에 단호하게 맞서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