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수로 나오는 북 도발 가능성에 철저 대비해야

북, 개성공단 폐쇄 조치
정부는 기업 지원하고
군사도발 철저 대비해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방침에 북한이 어제 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자산의 전면동결을 선포했다. 북한이 정부 발표 하루 만에 ‘강대강’ 조치로 나옴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될 전망이다. ‘현금 박스’를 잃게 된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군사·비군사적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북한은 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11일 10시(우리 시간 오전 10시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남측 인력 추방과 함께 남북간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개성공단 재가동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고 선제적인 자산 동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적반하장격인 북의 공단 내 자산 동결은 예견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에 사살된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뒤 북한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을 동결·몰수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2003년 북측의 중단 조치로 160일 정도 공단 가동이 멈췄을 때 124개 입주기업들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1조556억원에 달했다. 북한이 완제품은 물론 설비, 원부자재 등의 반출을 일절 불허해 피해 규모는 수조원대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입주기업들의 피해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고 공단 내 물자를 활용해 손실을 벌충하겠다는 게 북측 속셈이다.

정부는 어제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입주기업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입주기업들도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정부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 대출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대체부지 제공 등을 검토 중이나 일부 기업들은 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따른 김정은체제 제재가 되레 우리측 기업 피해를 키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긴밀한 민·관 협력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도 철통같은 대비가 있어야 한다. 국정원장 출신의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그제 당·정·청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도발, 후방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테러단체와 연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내달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보복성 도발에 나설 수 있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어제 화상 회의를 열어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정부는 북측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관련 기업과 국민, 정치권과도 적극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에 ‘뼈아픈 대가’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단결이 중요하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북측 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