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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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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10 20:37:26 수정 : 2016-02-11 0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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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례없는 조치
무책임한 도발 도 넘은 탓
외교안보전략 새 틀 짜야
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한 달여 만인 7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 조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쓰지 않은 강경 카드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국민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과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가 과제로 남았다.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에 이르게 된 것은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이 도를 넘은 탓이다. 북한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 로켓 광명성호를 쏘았다고 우기지만, 명백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위험하고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중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9일 연쇄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더해 양자·다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개성공단을 손대지 않은 채 다른 대북제재만 추진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개성공단은 2013년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미 군사훈련 등을 핑계 삼은 북한이 노동자 철수 조치로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가 5개월여 만에 남북 간 합의로 다시 가동된 바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남북 경협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유지해 왔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사회의 기존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다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도 현 시점에서는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큰 기대를 걸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이끌어내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우리 정부가 뽑아들 수 있는 사실상 최대의 대북제재 카드다. 남북관계는 더욱 심각한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우리가 입을 피해도 적지 않다. 2013년 5개월여간 공단 폐쇄로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가 1조원에 이른 데 비추어보면 입주기업들의 손실은 막대한 규모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받을 타격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총 6160억원이고, 작년에만 1320억원이 유입됐다고 한다.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5만4000여명과 이들의 가족 20만여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 개성 시내의 전기·수도 공급도 개성공단을 통해 이뤄진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기다.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한·미·일 대 중·러 간 신냉전 대결구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우리의 안보위기에 비하면 지엽적인 문제다. 무엇보다 외교안보전략을 새로 짜야 할 상황이다. 그래야 보다 강력하고 치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개성공단 없는 남북관계라는 새 국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새 외교안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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