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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단] 북한 제재 더 강력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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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10 20:30:37 수정 : 2016-02-11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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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시켰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제재에 그쳐
한·미동맹 지렛대로 삼아야
꿈쩍않는 중국 움직이고
김정은 정권 실질적 압박 효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에서 제재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북한이 예고 없이 감행한 지난달 6일의 핵실험 당시의 대응보다도 발 빠르게 국내외적 대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고 성명도 발표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응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교전도 활발하게 전개하는 듯하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 등의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에게 안보리의 권능과 책임에 걸맞은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고심 끝에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기상황에서 보다 중대한 문제는 한·미·일 정상이 확인하고 강조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에서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과 세부사항에 대한 이행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은 미국과 중국의 복합적 대북정책의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이 중동정책과 이란핵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북핵문제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강온을 오가는 일관성이 결여되는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이유로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다. 결국 중국의 우다웨이 대표가 방북해 만류했음에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안에 대한 미·중 간의 갈등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미·중 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협화음과 두 강대국의 대북정책 실책 속에서 북한 정권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핵무기 보유를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돌파하고 있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지난 10년간의 유엔 제재결의안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은 비확산 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해 결의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추가제재를 담은 결의안이 채택돼 왔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적 효과와 효율성에서는 실패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중심에는 중국 요인이 가장 큰 변수이다. 지난 10여년간 중국은 항상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위반행위에 가장 관대한 국가였다. 중국이 북한에 중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한 정치적 의지와 단합을 중요시하는 유엔 제재결의안이 아무리 강력해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추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중 설득외교와 함께 우리의 전략적 자산인 한·미동맹의 강화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킬체인(Kill Chain, 한·미 연합 선제타격 시스템)의 조속한 완성과 사드 배치의 결정 및 전향적으로는 핵잠수함의 개발 등으로 우리의 전략적 자산의 가치를 강화시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고 중국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북핵정책으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하는 북한 핵무기프로그램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 주도로 미국의 보다 더 적극적 태도전환을 요구하고 북한 파워집단을 타깃으로 한 ‘스마트한 제재’와 물리력과 심리전을 포함한 포괄적 제재안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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